제3편 통치구조론/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2절 행정부_쟁점 8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POSTING 2017. 10. 18. 00:23

제2절 행정부

 

쟁점 8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보좌기관,

- 집행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

2.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인정가능성

- 원칙적으로 헌재는 위헌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