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법원_쟁점 85-1. 사법권의 한계, 쟁점 85-2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

쟁점 85-1. 사법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 통치행위, 조약, 국회자율권, 행정청자유재량, 특별권력관계 2. 사법본질상 한계 - 구체적사건설, 당사자적격성, 소의 이익, 사건의 성숙성   쟁점 85-2사법권의 독립> - 형식적의미에서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 그리고 운영상 분리 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한다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