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대의제와 권력분립_ 쟁점 77-3. 민주주의의 원리, 쟁점 77-4. 권력분립의 원리

제1절 대의제와 권력분립

 

쟁점 77-3. 민주주의의 원리 1. 의의 : 민의에 따른 통치 (참여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2. 내용 (1)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과 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의 원리   쟁점 77-4. 권력분립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현대민주국가의 상황 - 정당국가화, 사법국가화, 행정국가화, 위기정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