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통치작용_쟁점 79. 처분적 법률

제3절 통치작용

쟁점 79. 처분적 법률 -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적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 1. 허용여부 - 권력분릭의 원칙 - 평등의 원칙 2. 허용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