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6. 환경권

쟁점 76. 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1. 법적성격 – 종합적 기본권 2. 내용 - 국가적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공해배제청구권 -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쾌적한 주거생활권